< 목록으로

주민등록번호 이용 곤란 대상자 '복지급여' 수급 가능

M
자동관리자
2024.06.25
추천 0
조회수 189
댓글 0

주민등록번호 이용 곤란 대상자 '복지급여' 수급 가능


기자명: 백민 기자 입력 2024.06.25 09:29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출생 미신고 등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 확인 불가, 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등 이용하기 곤란한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 총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7월 3일부터 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아동권리보장원) 및 지역상담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해당 기관은 시스템을 통해 위기임산부 상담, 출생증서 작성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시스템을 이용해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그동안 사회보장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은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출처:>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425>

댓글

관련 기사

장애인 가정 여행 지원 초록여행, 15일까지 ‘9월 테마여행’ 접수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77
추천 0
2024.07.01
‘제12회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 본선 7월 2일 개최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81
추천 0
2024.07.01
도와지, ‘2024 장애인 미술 아트페어’ 참여 장애인 작가 모집
M
자동관리자
조회수 207
추천 0
2024.07.01
재가 의료급여, 이달부터 본사업 전환 전국 229개 지역 확대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82
추천 0
2024.07.01
복지부,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 제작·배포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95
추천 0
2024.06.28
‘제17회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아이디어?우수사례’ 공모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91
추천 0
2024.06.28
“발달장애인 참사 멈춰라” 뜨거운 아스팔트 위 몸 던진 발달장애 부모들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82
추천 0
2024.06.27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M
자동관리자
조회수 290
추천 0
2024.06.27
장애인공단,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동시 획득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94
추천 0
2024.06.27
7월 1일부터 복지로 발급 장애인증명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84
추천 0
2024.06.27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추진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91
추천 0
2024.06.26
복지위기 상황 빠르고 쉽게 ‘복지위기 알림 앱’ 전국 시행
M
자동관리자
조회수 246
추천 0
2024.06.26
‘상이등급 3~7급 보훈대상자’ 9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가능
M
자동관리자
조회수 223
추천 0
2024.06.26
올해 하반기 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운영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98
추천 0
2024.06.25
주민등록번호 이용 곤란 대상자 '복지급여' 수급 가능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89
추천 0
2024.06.25
작성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