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있음’ 판정 이유 알려준다

M

자동관리자

2025.02.25

추천 1

조회수 132

댓글 0

이슬기 기자 입력 2025.02.25 11:46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근로능력 ‘있음’ 판정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통지하는 ‘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해 평가 대상자에게 판정의 이유를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2월 인권위가 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기도 하다.

기존에는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근로능력판정 결과서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근로능력 ‘있음’ 혹은 근로능력 ‘없음’)에 대해서만 통지 받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 대상자는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를 알 수 있게 돼 근로능력 판정이 타당한지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이 취약계층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08)

댓글

관련 기사

공지 복지멤버십 동시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아동수당 추가

자동관리자

공지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있음’ 판정 이유 알려준다 N

자동관리자

공지 의료·건강·요양·주거 한번에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 시작 N

자동관리자

공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 47종으로 확대 N

자동관리자

부산장복, 4월 19일 ‘2024 갈맷길 건강 걷기대회’ 개최

자동관리자

하트-하트재단, 장애예술인 위한 ‘제4회 스타벅스 그림 공모전’ 개최

자동관리자

장애와사회, ‘2024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참여자 선착순 모집

자동관리자

주민등록지와 상관이 신청 가능 '사회보장급여' 12개 추가 확대

자동관리자

밀알복지재단, IBK기업은행, ‘성인 발달장애인 작가 육성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자동관리자

중애모, 중증 뇌병변장애인 대상 ‘게임 접근성 보조기기 컨설팅, 대여 사업’ 진행

자동관리자

국립재활원, 재활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참고자료 2종 발간

자동관리자

장애인공단, ‘경계선지능 청년 일 역량 강화훈련 시범사업’ 진행

자동관리자

아트위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위탁기관 선정

자동관리자

개발원, 장애 관련 통계를 한눈에 ‘장애통계데이터포털’ 오픈

자동관리자

한국재활재단, '제19회 전국장애인도예공모전' 작품 공모

자동관리자

지장협, ‘2024년 장애인식개선 신규강사양성 교육’ 수강생 모집

자동관리자

권익위, ‘장애인 기업 경영 활동 애로사항' 청취

자동관리자

‘멋진친구들’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인형극 무료공연 희망 기관 모집

자동관리자

부산장복 홍보, 장애 공감 문화확산 서포터즈 “어깨동무” 발대

자동관리자

작성

< 25 26 27 28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