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있음’ 판정 이유 알려준다

M

자동관리자

2025.02.25

추천 1

조회수 133

댓글 0

이슬기 기자 입력 2025.02.25 11:46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근로능력 ‘있음’ 판정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통지하는 ‘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해 평가 대상자에게 판정의 이유를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2월 인권위가 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기도 하다.

기존에는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근로능력판정 결과서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근로능력 ‘있음’ 혹은 근로능력 ‘없음’)에 대해서만 통지 받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 대상자는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를 알 수 있게 돼 근로능력 판정이 타당한지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이 취약계층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08)

댓글

관련 기사

공지 복지멤버십 동시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아동수당 추가

자동관리자

공지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있음’ 판정 이유 알려준다 N

자동관리자

공지 의료·건강·요양·주거 한번에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 시작 N

자동관리자

공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 47종으로 확대 N

자동관리자

11종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 평균 92점‥‘언어발달지원’ 1위 N

자동관리자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효성 강화’ 대면교육 늘린다 N

자동관리자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집수리 지원 N

자동관리자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효성 강화’ 대면교육 늘린다 N

자동관리자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효성 강화’ 대면교육 늘린다 N

자동관리자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3월부터 65세 연령 제한 기준 폐지 등 지침 개정 N

자동관리자

복지부, 올해 ‘통합돌봄 시범사업’ 장애인까지 대상 확대

자동관리자

올해 장애인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포함

자동관리자

한시련, ‘2025년도 점역?교정사 상?하반기 시험’ 일정 발표

자동관리자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자부담 변경신청, 복지로에서 가능

자동관리자

건전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조성 '사회서비스이용권법' 하위법령 개정

자동관리자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 지급

자동관리자

올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1338개로 확대

자동관리자

‘2025년 국민연금·기초연금’ 전년 대비 2.3% 인상 지급

자동관리자

올해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자동관리자

작성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