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 ‘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M
자동관리자
2024.06.12
추천 0
조회수 92
댓글 0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 ‘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만 65세 이후 장애인되도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규정

김예지, “고령장애인 차별받지 않게 국회 통과에 힘쓸 것”


기자명: 권중훈 기자 입력 2024.06.12 11:45 수정 2024.06.12 13:30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2일 만 65세 이후 장애인이 된 사람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령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2023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전체 등록장애인의 53.9%인 142만 50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고령장애인이 많아지고 있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장애계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행 활동지원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만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급여 전환으로 인해 급여량이 일정 시간 이상 감소하는 사람 등에 대해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만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던 장애인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장애인과 만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장기요양급여만을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연령이어도 장애 출현 시기에 따라 이용 가능한 제도와 급여량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 것.


이에 개정안은 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거나, 만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생존과도 같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장애계의 제22대 국회 장애인 공약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고령장애인이 차별 없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출처:>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182>

댓글

관련 기사

‘제34회 구상솟대문학상’ 수상자로 김묘재 시인 선정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7
추천 0
2024.07.23
장애인체육회 ‘2025년 IPC 정기총회’ 서울 유치, 개최 협약 체결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6
추천 0
2024.07.23
‘디지털 이용권’ 시범사업, 장애인 등 취약계층 격차 해소 목적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8
추천 0
2024.07.22
목발 사용 장애인 통유리 바닥 케이블카 탑승 제한 ‘장애인 차별’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9
추천 0
2024.07.22
인공지능 초기 복지상담 전화로 위기가구 지원, 시범사업 스타트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0
추천 0
2024.07.22
“소비기한 임박상품 기부하세요” 기빙플러스, ‘그린 리본 캠페인’ 전개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0
추천 0
2024.07.22
국민연금?대한법률구조공단, 심사청구 무료 법률 상담 업무협약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9
추천 0
2024.07.19
울산장복, 지역 31개 지구대, 파출소에 ‘AAC Zone’ 설치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9
추천 0
2024.07.19
우체국 쇼핑몰 내 ‘꿈드래 중증장애인생산품 온라인 브랜드관’ 입점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8
추천 0
2024.07.18
장애인체육회, 책자 형태 사보 디지털매거진 전환 ‘어빌리브’ 운영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5
추천 0
2024.07.17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이달부터 ‘찾아가는 배리어프리 인권영화제’ 개최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3
추천 0
2024.07.17
‘2024년 파리 패럴림픽’ 종합 20위 목표 달성 위해 총력 지원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7
추천 0
2024.07.16
‘제9회 부산시장애인배드민턴 IDD어울림대회’ 성료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65
추천 0
2024.07.16
에이블복지재단 ‘절단장애인 의수족 수리, 제작 지원사업’ 접수 시작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8
추천 0
2024.07.15
‘제13회 부산발달장애인 사생대회 수상작 전시회’ 개최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20
추천 0
2024.07.15
작성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