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있음’ 판정 이유 알려준다

M

자동관리자

2025.02.25

추천 1

조회수 952

댓글 0

이슬기 기자 입력 2025.02.25 11:46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근로능력 ‘있음’ 판정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통지하는 ‘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해 평가 대상자에게 판정의 이유를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2월 인권위가 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기도 하다.

기존에는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근로능력판정 결과서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근로능력 ‘있음’ 혹은 근로능력 ‘없음’)에 대해서만 통지 받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 대상자는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를 알 수 있게 돼 근로능력 판정이 타당한지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이 취약계층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08)

댓글

관련 기사

공지 복지멤버십 동시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아동수당 추가

자동관리자

공지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있음’ 판정 이유 알려준다

자동관리자

공지 의료·건강·요양·주거 한번에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 시작

자동관리자

공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 47종으로 확대

자동관리자

‘제3회 전국시각장애인체육대제전’ 27일 개막

자동관리자

복지부, 3개월 간 ' 하반기 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조사' 실시

자동관리자

‘2024년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바리스타 챔피언십 전국대회’ 개최

자동관리자

발달장애인 도전행동 중재 ‘AI 돌봄’ 받아들일 준비 됐나

자동관리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개소, 본격 운영 돌입

자동관리자

수년째 제자리걸음 ‘장애친화 건강검진’ 과제 산적

자동관리자

나문희 배우 주연 영화 ‘룸 쉐어링’ 배리어프리버전 제작

자동관리자

제8회 김해장애인인권영화제 ‘시월이 전하는 인권이야기’ 10월 2일 개최

자동관리자

장애인 경제활동 경제적 파급효과 약 4조 8,200억원

자동관리자

부산 남구장복·경성대, ‘장애친화환경 조성·장애인 재난안전체계 구축’ 맞손

자동관리자

장애예술인 배리어프리 창작 음악극 ‘너는 소중하단다’ 공연

자동관리자

인권위, “시각장애인 경찰 조사 시 진술 조력인 참여해야”

자동관리자

다회용컵 대여 서비스 ‘2024 중증장애인생산품 신규품목 아이디어’ 최우수상

자동관리자

‘유명무실’ 텔레코일 존, ‘설치 의무화’ 제도 개선 절실

자동관리자

수어통역사 있으나 마나, 청각장애인 불편했던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자동관리자

작성

< 8 9 10 11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