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영국의 디지털 포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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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디지털 격차, “향후 사회적 불평등 더욱 심화시킬 우려있어”
‘디지털 옹호자 양성·디지털 기반 프로그램 활성화’ 등 제언

백민 기자 입력 2024.09.06 15:26 수정 2024.09.09 08:01

우리의 일상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사용은 보편화됐으나 오히려 장애인과 노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 사회적 소외계층은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접근 및 이용성이 떨어짐에 따라 일반 국민과의 디지털 격차가 심해졌다.

디지털 격차는 향후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에 영국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든 국민의 디지털 포용과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포용 전략과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고 사회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방안들을 실천하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내외 장애인정책동향에 최근 게재된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내외 장애인정책동향에는 최근 ‘영국의 장애인 디지털 포용정책 및 함의’(연구책임자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에서는 영국의 디지털 포용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 및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사회적 불평등 더욱 심화시킬 우려있는 ‘디지털 격차’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사용은 우리의 일상에서 보편화됐다. 하지만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 사회적 소외계층은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접근 및 이용성이 떨어짐에 따라 일반 국민과의 디지털 격차가 심해졌다.

‘2023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로 가정했을 때 장애인 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82.8%이고 고령층은 70.7%, 저소득층은 96.1%, 농 어민은 7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으로 인공지능에 기반한 스마트 일상은 더욱 보편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디지털 격차는 더 심화될 것이다. 디지털 격차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향후 디지털은 사람이 생활하는 모든 분야와 관련되기 때문에 디지털 격차는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것이 디지털로 연결되는 시대에는 장애인과 노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 사회적 소외계층도 소외 없이 국민 모두가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영국의 디지털 포용·강화 전력

사회적 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영국 정부는 2014년 ‘디지털 포용 전략’(Digital Inclusion Strategy)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 민간, 시민단체, 지방정부의 모든 파트너가 참여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디지털 포용 전략의 주요 10가지 실행계획은 디지털 포용정책을 보다 광범위한 정부 정책·프로그램·디지털 서비스의 일부로써 추진, 양질의 범정부 디지털 역량 프로그램 개발, 영국 전역에 걸쳐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들로 구성된 디지털 기술 연합체 GO ON UK의 파트너십 프로그램 활성화,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거점의 단일화, 중소기업과 시민단체 지원을 위한 디지털 포용 프로그램 제공 등이다.

이후 2017년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경제를 이끌기 위한 영국 디지털 전략(UK Digital Strategy)이 발표됐다. 이 중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영국의 모든 시민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시민의 필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디지털 경제를 위한 인재 양성’, ‘기업 등과의 협력’과 같은 계획을 제시했다.

이 계획에는 디지털 포용 협의회를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인터넷 활용을 지원하는 정책, 국민보건서비스(NHS)를 통해 노숙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활용 교육을 통해 온라인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이 포함된다.

사회서비스 또한 디지털 포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다. 먼저 디지털 참여 확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디지털 기술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훈련된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등 디지털 옹호자를 양성하고 활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보조공학기술 활용한 디지털 접근 지원과 무료 공공 와이파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옹호자 양성·디지털 기반 프로그램 활성화’ 제언

보고서는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복지기관에서만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기술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디지털 기술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옹호자 양성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기술훈련이 필요한데 사회서비스와 별도로 제공될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제공 조직을 통해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사회복지기관은 전통적인 프로그램을 탈피해 디지털 기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태블릿 PC, 스마트 패드 등 디지털 기기 무료 보급사업 확대와 디지털 기기 활용을 위한 무료 와이파이 제공,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모든 인터넷 요금 지원 등 디지털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의 활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디지털 기기 활용법에 대한 교육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디지털 기기에 접근할 수 없는 특정 손상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접근을 위한 보조공학기기도 함께 지원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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