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부 소관 법령 국무회의 통과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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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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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7일 개정된 「특수교육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인이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적 지원의 범위를 흡인, 튜브영양공급, 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간호 등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둘 때에는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학교 여건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시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의료인의 전문적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특수교육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출처] 교육부 블로그
[URL]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oeblog&logNo=223764711474&categoryNo=40&parentCategoryNo=96&viewDate=¤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thumbnailList&userTopListOpen=true&userTopListCount=10&userTopListManageOpen=false&userTopListCurrent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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