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가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420자립생활권리보장대회’를 개최, 새롭게 구성되는 제22대 국회에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확대를 촉구했다.

한자연은 2024 총선장애인연대를 통해 각 정당에게 장애인복지 정책 및 자립생활 정책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2024 총선장애인연대는 장애유형·직능·특성별 4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됐으며 올해 1월 연대를 출범했다. 이후 2주간 참여단체별 정당 요구안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장애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공약안을 마련했다.

공약안에는 ▲장애인구 고령화 특성 반영 정책 강화 ▲장애인건강권법 실효성 강화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강화 ▲디지털·4차 산업 대응 기반 강화 ▲모든 국가정책의 장애포괄성 강화 등 5대 핵심 요구 사항을 비롯해 ‘제도·인프라 과제’ 5개 분야의 29개 과제와 ‘장애유형·특성별 과제’ 5개 분야의 45개 과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한자연은 “이번 21대 국회는 아쉬움이 많다. 장애인의 염원이였던 ‘권리보장법’, ‘탈시설지원법’은 결국 폐기되기 직전인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에 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둔 상황에서 잃어버린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기조를 되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서는 당사자 당선인들을 주축으로 해 장애계가 한 발짝 더 발전하기를 소망한다. 또한 장애인정책에 자립생활을 근간으로 하는 정책과 법령이 활발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인권이 바로 서고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주체자로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 전 영역에 걸친 입법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면서 “한자연은 권리보장대회를 시작으로 자립생활 주류화를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민 기자 - 한자연, 22대 국회에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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