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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포럼, 15일 ‘UNCRPD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결과 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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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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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포럼, 15일 ‘UNCRPD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결과 발표회’ 개최


기자명: 백민 기자 입력 2023.12.12 09:50


한국장애포럼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대한민국 정부 2, 3차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결과를 공개하는 발표회를 개최된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지난 2022년 한국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받은 2, 3차 최종견해에 담긴 권고를 국내 14개 장애계, 법조계 단체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지표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평가한 기초선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견해 이행점검 지표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파악한 기초선 조사 결과는 한국의 UN CRPD 이행 현황뿐만 아니라 향후 권고 이행의 방향도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한국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현황 차기 점검은 4, 5, 6차 병합으로 2031년 이후에나 심의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어 차후 심의까지 지속적 점검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된 상황이다


한국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보다 촘촘하게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한국장애포럼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2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 지표 개발 연대(이하 지표개발연대)’를 발족한 바 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지표개발연대 단장을 맡은 김기룡 중부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와 지표개발연대단체가 참여해 지표개발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며, 조은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조사관, 이승엽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도 참여한다.


김기룡 지표개발연대 단장은 “발표회를 통해 이행지표를 점검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최종견해의 실질적 이행을 장기적으로 점검하고 촉구하는 도구로써 활용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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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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