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중앙행심위, 지자체청사에서도 청구인 구술심리 ‘시간,비용 부담’ 완화

M
자동관리자
2024.01.12
추천 0
조회수 479
댓글 0

행정심판 청구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법적 조력이 절실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 지원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구술심리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신속하고 간편한 권리구제를 위해 서면으로 심판을 청구하고 주장을 보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많지 않은 청구인은 서면만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청구인들에게 구술심리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구술심리를 위한 특별안건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서울청사에 출석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는 회의와 원격으로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도 중앙행심위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까지 청사가 아닌 자택 등에서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화상심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2,600만 원이 늘어 더 많은 행정심판 청구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심판 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행정심판법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 진행에 필요한 보충서면을 제출하거나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앞으로도 행정심판이 국민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권중훈 기자 - 중앙행심위, 지자체청사에서도 청구인 구술심리 ‘시간,비용 부담’ 완화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댓글

관련 기사

공지 복지멤버십 동시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아동수당 추가
M
자동관리자
조회수 504
추천 0
2025.01.15
공지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있음’ 판정 이유 알려준다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450
추천 1
2025.02.25
공지 의료·건강·요양·주거 한번에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 시작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458
추천 0
2025.02.25
공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 47종으로 확대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469
추천 0
2025.02.25
서울시, '돌봄SOS' 방문 재활·운동 치료 등 추가 지원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22
추천 0
2025.03.22
복지부, ‘장애인편의점’ 설치 지원 본격 추진‥참여 기관 모집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22
추천 0
2025.03.22
조규홍 복지부장관, 자립지원법 제정 계기 ‘장애인 자립 지원’ 적극 추진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20
추천 0
2025.03.22
여성장애인 사회참여·소득·건강 모두 남성장애인 보다 ‘열악’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30
추천 0
2025.03.17
장애인 사망률 전체 인구 대비 5.3배, 우울·치매 ‘심각’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25
추천 0
2025.03.17
복지부, ‘장애인편의점’ 설치 지원 본격 추진‥참여 기관 모집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27
추천 0
2025.03.17
11종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 평균 92점‥‘언어발달지원’ 1위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45
추천 0
2025.03.11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효성 강화’ 대면교육 늘린다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48
추천 0
2025.03.11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집수리 지원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42
추천 0
2025.03.11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효성 강화’ 대면교육 늘린다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44
추천 0
2025.03.11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효성 강화’ 대면교육 늘린다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48
추천 0
2025.03.11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3월부터 65세 연령 제한 기준 폐지 등 지침 개정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71
추천 1
2025.02.25
복지부, 올해 ‘통합돌봄 시범사업’ 장애인까지 대상 확대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16
추천 0
2025.02.04
올해 장애인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포함
M
자동관리자
조회수 97
추천 0
2025.02.04
한시련, ‘2025년도 점역?교정사 상?하반기 시험’ 일정 발표
M
자동관리자
조회수 95
추천 0
2025.02.04
작성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