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평생교육, 전문 예술인 혼재되고 불안정.. "기본 지원체계 구축부터"

이슬기 기자 입력 2024.11.29 17:21 수정 2024.12.03 11:55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생계유지 보다는 사회참여, 하고 싶은 분야로서 문화예술 일자리를 선택하며 직업적 만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정체성에 흔들리고 있다. 회복, 복지, 평생교육, 고용, 전문 예술인 등으로 혼재되고, 장애인의 소속과 일자리가 불안정한 현실.

문화예술 일자리로 진입하는 장애인을 위한 경험과 기회, 교육의 내실화부터 다지고, 근로자성 개념 정의 등 일자리 안정성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최근 ‘문화 예술 분야 장애인 일자리 진입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정책 이슈 브리프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요약하면, 문화예수 분야로의 장애인 진출이 확대되면서 정부에서도 ‘2020년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먹고 살기는 녹록치 않다.

장애예술인 37.8%가 겸업 중이고, 전업의 경우 대부분 기간제나 시간제, 자영업자 수준이다. 연간 평균 수입도 809만3000원에 불과한 현실.

해당 보고서는 장애예술인 중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분야 진출을 주목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일하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해 ‘당당히 사회에 참여하려고’가 43.8%로 높은 편인 것.

문화예술 일자리 직장을 선택한 이유에 해서도 ‘평소 하고 싶어했던 일’이라는 답변이 높았다. 비문화예술분야가 ‘돈을 벌기 위해’, ‘업무가 능력 수준에 맞아서’라고 답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당사자 또한 문화예술 분야가 비문화예술 분야보다 건강과 행복, 가족들과의 친밀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용탁 공단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발달장애인에게 문화예술 분야로의 진출은 감수성과 인지능력, 심리정서적 안정에 기여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를 세 가지로 분석했는데 ▲순수 문화일자리 ▲기업의 지원으로 형성되는 문화예술지원 일자리 ▲기업과 문화예술 단체 사이 ‘매니지먼트’와 같은 매개기관들이 존재하는 유형 등으로 나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문화예술 영역이 치유와 회복, 복지, 평생교육, 고용, 전문 예술인 등으로 혼재되고, 장애인의 소속과 일자리가 불안정하다”면서 “다양한 일자리가 등장하고 근로자성의 문제, 에이전시 역할과 책임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김 선임연구위원은 제언점으로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로 진입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을 꼽았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문화예술 관련 경험과 체험 기회 제공, 문화예술 관련 교육의 내실화,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와 같은 기본적인 지원체계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자리 안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수단으로서 ▲새로운 접근에 기반한 근로자성 개념 정의 ▲문화예술 전문 플랫폼 구축 ▲기업과 매니지먼트, 근로자와의 관계성 정리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2019년부터 장애인 고용정책 분야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담은 ‘정책 Issue Brief’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고용개발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 내용과 최신 이슈들에 대한 핵심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고용개발원 홈페이지(http://edi.kead.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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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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