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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13년째, 누적된 분야별 안건 Best?Worst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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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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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13년째, 누적된 분야별 안건 Best?Worst 총정리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40호 발간


기자명: 권중훈 기자 입력 2024.02.20 12:52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올해로 13년 차를 맞이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 사업의 안건들을 정리?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아프니까 불편이다! Solution is Evolution’이라는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40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솔루션은 이동편의 분야 외에도 보조기기, 정보접근, 서비스,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안건을 발굴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7개의 안건 중 9개(약 53%), 2022년에는 총 20개 안건 중 10개(50%), 2021년에는 20건 중 12건(60%)이 개선되거나 개선 예정이다.


Best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 점자나 QR을 통해 상품권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했고 2019년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지류형 상품권 발행자가 점자 표기, QR코드 표시 등의 방법으로 시각장애인이 상품권의 가액, 유효기간 등 중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하이패스 감면단말기과 관련해서는 2017년부터 2020년에 걸쳐 제도개선을 요청해 2022년 11월부터 일반단말기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며, 당사자 소유의 휴대폰 위치 인증과 통합복지카드 결제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반면 장례식장이나 자연휴양림 같은 지극히 일상적인 공간의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고가의 동력보조장치가 비용지원이 되지 않는 등 여전히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지만 개선되지 않은 안건들이 Worst 사례로 꼽혔다.


한국장총은 “일상 속 제도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꾸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면서 “이슈화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을 장애당사자 및 관계자들이 살펴주기리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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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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