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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기다림의 연속 ‘장애인콜택시’ 제도적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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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관리자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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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고 편리한 장애인콜택시”‥긴 대기시간 등 문제 산적
‘장애인콜택시 증차·유형 다변화·운영규정 일원화’ 등 제언

전동스쿠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장애인콜택시는 매우 편리하고 저렴한 이동수단이지만, 긴 배차 대기시간과 불규칙한 배차로 인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장애인콜택시 증차와 유형의 다변화는 물론 운영기준 및 행정의 일원화와 광역콜센터의 배차시스템 보완, 무장애 인도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최근 발간된 ‘교통약자의 장애인콜택시 이용경험에 대한 질적연구-전라북도 장애인을 중심으로’(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조영민 박사학위 논문)에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의 심층인터뷰와 제도적 개선 방안이 담겼다.

편리하고 저렴하지만 정작 이용하기 힘든 ‘장애인콜택시’

장애인은 고령자, 아동, 임산부 등과 함께 이동의 불편한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통약자 중 하나다. 특히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통합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이동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포함한 접근권을 높이려는 교통수단의 하나로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콜택시는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편리하며 일반택시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수단이다. 하지만 긴 배차 대기시간과 불규칙한 배차로 인해 대부분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등 불편함이 있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경험을 파악하고 장애인콜택시가 제공하는 이동권 특성을 이해해 이동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최근 2년간 매월 5회 이상 이용했으며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명을 선정해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불편한 기다림의 연속’

연구결과 당사자들은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도 가지고 있었다. 장애로 인해 이동에 제한이 많았던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콜택시와 만나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어디든 갈 수 있는 새로운 수단에 기꺼워했으며 이용요금의 저렴함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 않아 난생처음으로 비장애인은 누릴 수 없는 자신들만 누리는 혜택이 생겼다고 기뻐했다. 이러한 기쁨을 누리면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대접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불편하기는 해도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사회와 연결해 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덕분에 문화생활이 편리해지고 자기 계발의 기회도 생겼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실제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불편한 기다림의 연속이었다고 답변했다. 예약제도는 유명무실했고 제시간에 오지 않는 장애인콜택시를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

긴 배차 대기시간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당사자들은 결국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인도는 폭이 좁고 울퉁불퉁하며 높은 턱 때문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이 불편하고 이로인해 위험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차도를 이용하게 된다는 답변이다.

아울러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고충을 제일 잘 알고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언어폭력을 하거나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운전기사들을 만나기도했고 이에 따라 운전기사에 대한 서비스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장애인콜택시 유형의 다변화·광역콜센터의 배차시스템 보완 등 제언

이에 논문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휠체어 장애인이 42%, 비휠체어 장애인은 58%로 나타났다”며 “현재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는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에게만 이용토록 하고 비휠체어 장애인들에게는 임차택시를 이용하도록 하는 유형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콜택시의 실질적인 증차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들의 이용 불만이 가장 높은 것은 긴 배차 대기시간과 더불어 불규칙한 배차”라며 “장애인콜택시의 증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 장애인콜택시 운영규정은 각 지자체별로 달라 이에 따른 이용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기에 행정의 일원화 및 광역콜센터의 배차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저상버스 승강장 주변의 일반차량 주·정차를 금지하고 휠체어 장애인들이 도로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인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에게 이동의 자유는 신체적인 재활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 장애인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고 안전하다면 비장애인들에게도 동등한 함께하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민 기자 - 불편한 기다림의 연속 ‘장애인콜택시’ 제도적 개선 시급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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