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기 기자 입력 2024.10.14 11:39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법률 상담은 장애로 인해 형사사법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상담은 폭행, 사기, 학대, 성폭력, 절도 등 각종 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법률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건 피해자 혹은 가해 당사자인지 무관하게 형사사법 절차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발달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상담은 전국 발달장애인 및 가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매달 셋째 주 월요일에 부산발달센터에서 진행된다. 단, 월별 접수 인원은 선착순 5명으로 제한한다.

상담료는 무료다. 추가 상담 및 소송 연계 시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나, 생활보호법이 정한 보호자 등 법률구조대상 조건 충족 시 소송 구조 비용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법률상담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부산발달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714-7329) 또는 메일(areum@koddi.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상시로 진행되며 올해는 11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무, 파산 및 이혼 등 일부 분야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발달센터(714-73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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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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