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있음’ 판정 이유 알려준다
M
자동관리자
2025.02.25
추천 1
조회수 1016
댓글 0
이슬기 기자 입력 2025.02.25 11:46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근로능력 ‘있음’ 판정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통지하는 ‘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해 평가 대상자에게 판정의 이유를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2월 인권위가 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기도 하다.
기존에는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근로능력판정 결과서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근로능력 ‘있음’ 혹은 근로능력 ‘없음’)에 대해서만 통지 받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 대상자는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를 알 수 있게 돼 근로능력 판정이 타당한지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이 취약계층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08)
관련 기사
공지
복지멤버십 동시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아동수당 추가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078
추천 0
2025.01.15
공지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있음’ 판정 이유 알려준다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016
추천 1
2025.02.25
공지
의료·건강·요양·주거 한번에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 시작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049
추천 0
2025.02.25
공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 47종으로 확대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047
추천 0
2025.02.25
국민연금공단 서울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협약 체결
M
자동관리자
조회수
488
추천 0
2023.12.27
장애·비장애 공존 위한 문화예술 활동 뭐가 있을까
M
자동관리자
조회수
412
추천 0
2023.12.27
장예총, 프랑스 에코드라코레와 장애문화예술 유럽 전파 업무협약
M
자동관리자
조회수
506
추천 0
2023.12.27
국공립 공연, 전시장 매년 1회이상 장애예술인 공연, 전시 의무화 시행
M
자동관리자
조회수
480
추천 0
2023.12.27
7회 연속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우승, 국가대표 정부포상 수여
M
자동관리자
조회수
501
추천 0
2023.12.27
특정강력범죄 피해 심신미약 장애인 국선변호사 지원 ‘의무화’
M
자동관리자
조회수
478
추천 0
2023.12.27
문체부, ‘2024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자체 추가공모
M
자동관리자
조회수
493
추천 0
2023.12.23
‘연말 행사도 친환경’..기아, ‘크리스마스 EV 데이’ 성료
M
자동관리자
조회수
567
추천 0
2023.12.22
KT스카이라이프, 장애인 문화체험 행사 진행
M
자동관리자
조회수
502
추천 0
2023.12.22
KT스카이라이프, 장애인 문화체험 행사 진행
M
자동관리자
조회수
554
추천 0
2023.12.22
올해 종료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 성과 교류
M
자동관리자
조회수
605
추천 0
2023.12.22
식약처, 점자/음성수어코드 표시대상 의약품 28개 지정
M
자동관리자
조회수
471
추천 0
2023.12.22
장애인개발원, 연구보고서 30종 ‘전자책 접근성’으로 제작 공개
M
자동관리자
조회수
0
추천 0
2023.12.20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 제공 ‘한국점자교육원’ 20일 개소
M
자동관리자
조회수
505
추천 0
2023.12.20
한국장총, ‘2024년 장애계 5대 정책과제’ 선정
M
자동관리자
조회수
377
추천 0
2023.12.2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