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있음’ 판정 이유 알려준다

M

자동관리자

2025.02.25

추천 1

조회수 1013

댓글 0

이슬기 기자 입력 2025.02.25 11:46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근로능력 ‘있음’ 판정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통지하는 ‘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해 평가 대상자에게 판정의 이유를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2월 인권위가 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기도 하다.

기존에는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근로능력판정 결과서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근로능력 ‘있음’ 혹은 근로능력 ‘없음’)에 대해서만 통지 받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 대상자는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를 알 수 있게 돼 근로능력 판정이 타당한지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이 취약계층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08)

댓글

관련 기사

공지 복지멤버십 동시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아동수당 추가

자동관리자

공지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있음’ 판정 이유 알려준다

자동관리자

공지 의료·건강·요양·주거 한번에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 시작

자동관리자

공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 47종으로 확대

자동관리자

한근협 ‘202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자동관리자

국장협, ‘찾아가는 장애인문화예술학교 나눔 엘리트 오디션’ 참가자 모집

자동관리자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점자도서관, ‘AI음성도서’ 4권 제작

자동관리자

‘2024년도 올해의 장애인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자동관리자

장애인도서관, 전자출판물 내 특수문자 독음방법 표준 제정 제공

자동관리자

문체부, 생활체육조사 결과 발표-참여 정도 높은 장애인 행복감 더 높아

자동관리자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폐지, 내부 공익신고자 변호사비 지원 확대

자동관리자

기아 초록여행, 2024년 설 명절 장애인가정 귀성길 지원

자동관리자

중앙행심위, 지자체청사에서도 청구인 구술심리 ‘시간,비용 부담’ 완화

자동관리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공공기관별 총구매액 1%→2% 상향

자동관리자

2024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 주요 추진 과제 살펴보기

자동관리자

식약처,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규제지원 지속 추진

자동관리자

한농협, ‘농인 시청권 보장’ 공중파 수어방송 모니터링 추진

자동관리자

문체부, 상반기 장애인 등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추진

자동관리자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단독가구 월 최대 42만 4,810원 지급

자동관리자

작성

< 35 36 37 38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