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있음’ 판정 이유 알려준다

M

자동관리자

2025.02.25

추천 1

조회수 1007

댓글 0

이슬기 기자 입력 2025.02.25 11:46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근로능력 ‘있음’ 판정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통지하는 ‘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해 평가 대상자에게 판정의 이유를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2월 인권위가 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기도 하다.

기존에는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근로능력판정 결과서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근로능력 ‘있음’ 혹은 근로능력 ‘없음’)에 대해서만 통지 받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 대상자는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를 알 수 있게 돼 근로능력 판정이 타당한지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이 취약계층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08)

댓글

관련 기사

공지 복지멤버십 동시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아동수당 추가

자동관리자

공지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있음’ 판정 이유 알려준다

자동관리자

공지 의료·건강·요양·주거 한번에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 시작

자동관리자

공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 47종으로 확대

자동관리자

장애인재활협회, ‘제10차 H!두드림투게더’ 신규 장학생 모집

자동관리자

장애인먼저, 장애청소년 우수작품 초청전 ‘나는 나야! I’m Me!’ 작품 모집

자동관리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장애인편의점 시범사업’ 추진

자동관리자

장문원·예술의 전당,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지원’ 업무협약

자동관리자

한국장총-카카오뱅크, 이공계 장애대학생 진로개발 지원사업 '모두' 장학생 모집

자동관리자

SK행복나눔재단, 휠체어 운동 프로그램 참여 아동?청소년 모집

자동관리자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6개월간 66만 명에게 150억 원 환급

자동관리자

장애인공단, ‘2024년 장애인고용 전문인력 양성교육’ 운영

자동관리자

한시련, ‘제1차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무자 교육’ 개최

자동관리자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확대

자동관리자

한자연, ‘2024 자립생활 컨퍼런스’ 성료

자동관리자

식약처, ‘식품 점자?음성?수어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자동관리자

장애인개발원, ‘2024년 제1차 직원 정기채용’ 공고, 15개 분야 총 22명

자동관리자

강원도 내년부터 5년 동안 전국장애인동계체전 단독 개최

자동관리자

15개월 후 시행 ‘IL센터 법제화’, 하위법령에 무엇이 담겨야 하나

자동관리자

작성

< 28 29 30 31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