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있음’ 판정 이유 알려준다

M

자동관리자

2025.02.25

추천 1

조회수 988

댓글 0

이슬기 기자 입력 2025.02.25 11:46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근로능력 ‘있음’ 판정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통지하는 ‘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해 평가 대상자에게 판정의 이유를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2월 인권위가 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기도 하다.

기존에는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근로능력판정 결과서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근로능력 ‘있음’ 혹은 근로능력 ‘없음’)에 대해서만 통지 받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 대상자는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를 알 수 있게 돼 근로능력 판정이 타당한지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이 취약계층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08)

댓글

관련 기사

공지 복지멤버십 동시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아동수당 추가

자동관리자

공지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있음’ 판정 이유 알려준다

자동관리자

공지 의료·건강·요양·주거 한번에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 시작

자동관리자

공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 47종으로 확대

자동관리자

국민연금공단,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4,788만 원 후원

자동관리자

가상현실 기반 발달장애인 자립 훈련 프로그램 개발 ‘맞손’

자동관리자

장애인공단, 수협은행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자동관리자

커피박 재활용, 장애인 일자리도 창출 ‘봉스커피박플레이그라운드’

자동관리자

개발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 6기 참가자 모집

자동관리자

개발원, ‘제4회 장애인 삶 패널조사 학술대회 논문·논문경진대회’ 참여자 모집

자동관리자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 ‘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자동관리자

복지부, 경남·경기지역 치매안심병원 2개소 추가 지정

자동관리자

서울시 시설 퇴소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전망

자동관리자

‘최중중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11일부터 제공

자동관리자

장애인 정보접근성 개선 ‘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동관리자

한국화이자제약,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 ‘얼룩말 캠페인’ 참여자 모집

자동관리자

장애인 등 맞춤형 주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호 공급

자동관리자

인권위, 장애학생체전 등 9개 대회 25개 종목 인권상황 모니터링

자동관리자

GKL사회공헌재단, ‘GKL 모두를 위한 관광기획단’ 참가자 모집

자동관리자

작성

< 21 22 23 24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