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M
자동관리자
2023.11.28
추천 0
조회수 415
댓글 0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복지부, 13일부터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자명: 권중훈 기자 입력 2023.11.22 13:02 수정 2023.11.22 13:04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기준이 완화된다.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대상이 ▲현재 배기량 1,6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자동차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서 배기량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현재 1,000cc 미만의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인 승합자동차에서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로 개선되는 것.


특히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배기량 1,6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1대 자동차가액의 50%만 재산 산정에서 제외가 배기량 2,0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1대 자동차가액 100%를 재산 산정에서 제외로 변경되는 것.


고시 개정안은 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자동차 보유 사실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교육급여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74 >

댓글

관련 기사

복지부, 올해 ‘통합돌봄 시범사업’ 장애인까지 대상 확대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21
추천 0
2025.02.04
올해 장애인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포함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8
추천 0
2025.02.04
한시련, ‘2025년도 점역?교정사 상?하반기 시험’ 일정 발표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7
추천 0
2025.02.04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자부담 변경신청, 복지로에서 가능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8
추천 0
2025.02.04
복지멤버십 동시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아동수당 추가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40
추천 0
2025.01.15
건전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조성 '사회서비스이용권법' 하위법령 개정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34
추천 0
2025.01.15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 지급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37
추천 0
2025.01.15
올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1338개로 확대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39
추천 0
2025.01.15
‘2025년 국민연금·기초연금’ 전년 대비 2.3% 인상 지급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35
추천 0
2025.01.15
올해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42
추천 0
2025.01.15
올해부터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 장애인등록증’ 발급 가능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38
추천 0
2025.01.15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 1.1%로 상향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37
추천 0
2025.01.15
휠체어 여행가 전윤선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무장애 여행’ 출간
M
자동관리자
조회수 58
추천 0
2024.12.30
부산시, 내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최중증 통합돌봄’ 본격 추진
M
자동관리자
조회수 85
추천 0
2024.12.23
2026년 본격 시행 ‘돌봄통합지원법·장애인 개인예산제’ 점검
M
자동관리자
조회수 70
추천 0
2024.12.19
작성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