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가족 활동보조 허용 기준 완화, 국민 선택 ‘한시적 규제 유예 BEST 3위’

M
자동관리자
2024.04.24
추천 0
조회수 703
댓글 0

국민이 선택한 ‘한시적 규제 유예 BEST-5’에 ‘가족이 직접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이 세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국무조정실은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방안’ 20개 주요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국민 투표 이벤트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 적용을 일정 기간(2년 원칙)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대국민 투표 이벤트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2,313명이 참여했다.

이 결과 BEST-5 과제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 지정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허용(2년) ▲가족이 직접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2년)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 시 농지보전부담금 소급징수 폐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강화된 자격요건 적용 유예(2년)가 선정됐다.

이중 가족이 직접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4호를 개정해 활동지원사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의 경우 해당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사례다.

이전에는 가족의 장애인 활동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도서산간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만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조건 하에 허용됐다.


권중훈 기자 - 가족 활동보조 허용 기준 완화, 국민 선택 ‘한시적 규제 유예 BEST 3위’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댓글

관련 기사

공지 복지멤버십 동시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아동수당 추가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063
추천 0
2025.01.15
공지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있음’ 판정 이유 알려준다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004
추천 1
2025.02.25
공지 의료·건강·요양·주거 한번에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 시작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027
추천 0
2025.02.25
공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 47종으로 확대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034
추천 0
2025.02.25
129 보건복지부 상담’ 앱, 언어·청각장애인용 수어영상상담 가능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52
추천 0
2025.04.05
서울시, 자치구 ‘청각장애인 화재경보 시각화·장애인 맞춤 건강관리’ 추진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5.03.27 07:56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54
추천 0
2025.04.05
네일리스트 꿈 키운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올해 확대 5월 중 2차 시범사업 130명 모집‥발달장애인 새롭게 추가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52
추천 0
2025.04.05
몸 상태뿐 아니라 주체적인 삶 영위 ‘중증장애인의 건강 인식’ ‘202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예산 100억원‥6년간 6배 증가 당사자 중심 맞춤형 건강관리·건강 정책 당사자 참여 등 필요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74
추천 0
2025.03.29
서울시, 자치구 ‘청각장애인 화재경보 시각화·장애인 맞춤 건강관리’ 추진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81
추천 0
2025.03.29
“척수장애인 일회용 카테터 보험 인정 기준 확대 필요”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78
추천 0
2025.03.29
서울시, '돌봄SOS' 방문 재활·운동 치료 등 추가 지원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02
추천 0
2025.03.22
복지부, ‘장애인편의점’ 설치 지원 본격 추진‥참여 기관 모집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04
추천 0
2025.03.22
조규홍 복지부장관, 자립지원법 제정 계기 ‘장애인 자립 지원’ 적극 추진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91
추천 0
2025.03.22
여성장애인 사회참여·소득·건강 모두 남성장애인 보다 ‘열악’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09
추천 0
2025.03.17
장애인 사망률 전체 인구 대비 5.3배, 우울·치매 ‘심각’
M
자동관리자
조회수 86
추천 0
2025.03.17
복지부, ‘장애인편의점’ 설치 지원 본격 추진‥참여 기관 모집
M
자동관리자
조회수 97
추천 0
2025.03.17
11종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 평균 92점‥‘언어발달지원’ 1위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14
추천 0
2025.03.11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효성 강화’ 대면교육 늘린다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17
추천 0
2025.03.11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집수리 지원
M
자동관리자
조회수 98
추천 0
2025.03.11
작성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