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한국의 현황과 부산의 해결과제” 모색
이슬기 기자 입력 2024.09.06 12:08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부자연)가 오는 12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한국의 현황과 부산의 해결과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됐으며,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도입 경위와,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근거해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예산제가 어떤 취지와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는지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과 그 속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토론회는 안형진 한국자립생활연구소 부소장의 ‘개인예산, 제2의 자립생활운동인 자기주도 운동이다!’를 주제로한 발제를 시작으로 현명한 부산형 개인예산제도 시행 방안 등 장애인 맞춤형 개인예산제도에 관해 다각도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부자연 송성민 회장은 “기존에 주어지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연금, 교통비, 보조기기 지원, 주거지원, 문화바우쳐 등의 모든 서비스의 벽을 허물고 당사자의 욕구가 반영된 종합서비스계획표에 따라 지원하는 통합지원방식의 개인예산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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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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